문서보기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48, 2022.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48, 2022. 10. 25.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