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11,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11, 2022. 10. 26.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