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238,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중0238, 2022. 10. 18.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일 이전 6개월 이전에 비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