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791,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중5791, 2022. 10. 19.

청구인 등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