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248, 2022. 10.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248, 2022. 10. 12.  [소액]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