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295,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295, 2022. 10. 6.
쟁점주택들은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가의 일방적인 형식적·일시적 임대사업등록 말소로 부당하게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