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139, 2022.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139, 2022. 10. 25.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