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439, 2022.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인6439, 2022. 10. 24.

쟁점건물 중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