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514, 2022.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1서5514, 2022. 10. 24.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