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863, 2022.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5863, 2022. 10. 20.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