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483,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483, 2022. 10. 19.
형사판결 및 쟁점범죄일람표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