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740,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전6740, 2022. 10. 19.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