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632,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3632, 2022. 10. 18.

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