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660, 2022.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0서1660, 2022. 10. 24.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