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44, 2022.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44, 2022. 10. 21.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