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800, 2022. 9.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1800, 2022. 9. 22.
해외 신용카드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