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88,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88, 2022. 9. 29.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형 셀프세차장 매출액의 7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