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14,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14, 2022. 10. 1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