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183,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전6183, 2022. 10. 19.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