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64,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64, 2022. 10. 18.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