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762,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부6762, 2022. 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