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138, 2022.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2중5138, 2022. 10. 11.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