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886, 2022.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2886, 2022. 10. 6. [소액]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