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779,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779, 2022. 10. 19.
쟁점비용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