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5945,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구5945, 2022. 10. 12.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