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113,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5113, 2022. 9. 2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