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84,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84, 2022. 9. 20.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인 쟁점금액이「법인세법」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