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112, 2022. 9. 8.
문서번호 조심 2022중5112, 2022. 9. 8.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