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5% 이상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부6407, 2022.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2부6407, 2022. 10. 13.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5% 이상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