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982, 2022.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1부5982, 2022. 10. 13.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