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3158, 2022.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3158, 2022. 10. 1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