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801, 2022.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2중5801, 2022. 10. 11.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