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552,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552, 2022. 10. 18.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