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89, 2022.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89, 2022. 10. 13.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①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②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