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015, 2022.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2015, 2022. 10. 13.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통산)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