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12,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12, 2022. 10. 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