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867,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중4867, 2022. 9. 29.
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