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440,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중6440, 2022. 10. 12.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