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761,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부2761, 2022. 10. 6.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