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560,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2인6560, 2022. 10. 4.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