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131,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중3131, 2022. 9. 29.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