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681, 2022.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6681, 2022. 9. 29.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지도로 취하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