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921,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인5921, 2022. 10. 12.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