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558, 2022.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6558, 2022. 10. 6. [소액]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