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306,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5306, 2022. 10. 4.
세무조사 중 관련인의 출국에 따라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중지기간 만료에 따라 세무조사 재개통지한 후 정상적 세무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중지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