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711, 2022. 9. 21.
문서번호 조심 2021서3711, 2022. 9. 21.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