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411, 2005. 9. 7.
문서번호 국심 2004서1411, 2005. 9. 7.
모법의 위임 없이 세액공제 요건을 축소·제한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