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66,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66, 2022. 9. 20.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