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278,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전6278, 2022. 9. 29.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