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233,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5233, 2022. 9. 20.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0.